청양군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변화를 이끄는 감사’ 예고

2024년 감사 성과로 4억 환급·보조금 개선·예산 기준 정비 등 실질적 변화 이끌어

청양군의회 제312회 정례회 대비 의원정책간담회 모습

청양군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군의회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끄는 감사'를 목표로 반복되는 행정 관행의 개선, 군민 중심의 정책 감시, 재정 낭비 차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9~26일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열린다.

군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정비다. 의회는 군이 각종 사업을 진행하며 환급 대상 부가세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 끝에 군은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4억 200만 원의 세액을 환급받았으며,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 청구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 지적을 넘어 지방재정의 실질적 세입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의회는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 농업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의 요구에 따라 보조 대상자 선정과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농가별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아울러 공급업체 가격 부풀리기 차단을 위한 공개입찰 확대와 사후 점검 강화 등 투명한 예산 집행 방안도 마련됐다.

군의회는 부서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소모성 일상경비 집행 기준이 예산 낭비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전체 부서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을 마련해 통보했다. 불명확한 지침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절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각종 업무협약(MOU) 체결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일부 협약에서 의회 보고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결과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협약 체결 시 군의회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수로 자리 잡게 됐다. 관련 규정 정비와 관리 체계 강화로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문화가 정착하고 있다.

김기준 의장은 "군의회는 단순한 견제기관을 넘어 지방행정의 방향성 제시하고 있다. 2025년 행정감사도 철저하게 준비해 결과로 보여주는 일 잘하는 군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