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인·허가 신속 처리 도시계획심의 월 1회 개최 정례화

행정 신속성·예측 가능성 높여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심의 월 1회 개최가 정례화 된다.

금산군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27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월 1회 개최하는 이 회의는 도시·환경·교통·토목·건축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각 심의 건에 대한 분야별 개발행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발 집적화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편의적 사정에 따라 개최 일정이 변동되면서 일부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군은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행정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인이 일정을 준비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사전 검토, 심의, 결정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군은 이 외에도 개발행위 전반에 대한 사전 컨설팅, 유관부서 협업 강화, 온라인 민원 안내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발 민원 처리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이 예측 가능한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지역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