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도시계획사업 예산 실태 등 집중 질의

계양산전통시장 내 소방도로 점유 문제
도시계획 지연 ‘공공성 훼손 가능성’ 지적

인천 계양구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문미혜 의원이 구의 도시계획사업 예산집행 실태와 전통시장 내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의 청사진"이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선제적 현장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예산 6억 8200만 원 중 약 33%인 2억 2600만 원만 집행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가졌다.

해당 부서는 "보상 감정가에 대해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며 매수 청구를 취하해 예산이 불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도시계획이 지연될 경우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올해는 본예산에 단 250만 원만 편성돼 실질적인 매수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계양산전통시장 내 소방도로 점유 문제에 대해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하며,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일부 상인에 대해 강력 대응과 "시장 내 화재 시뮬레이션 영상 상영이나 안전 캠페인도 병행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라며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요청했다.

한편, 집행부의 목표 없이 실적만 기록된 예산집행 자료에 대해 "사업의 규모, 실효성, 주민 만족도 등 실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성과 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계양구의 도시정책은 현재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며 "책임 있는 예산집행과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