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북벽테마공원, 수년 째 방치 논란…무더기 지적

농촌 신활력 구축사업­불법현수막 방치 등 대책 마련 요청

단양군 영춘면 북벽 테마공원

단양군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북벽테마공원이 운영 방안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 항목을 혼용한 충혼탑 설계용역 집행 사례 등 총체적인 행정 난맥상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수년간 반복돼 온 전시행정과 관리 부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벽테마공원과 연구용역 예산 집행 사례는 이번 감사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힌다.

북벽 테마공원 수석 전시관

북벽테마공원은 조성 당시부터 '관광명소화'를 목표로 수석전시관과 미니열차 등을 포함한 종합 테마공원으로 계획됐지만, 감사 결과 전시관은 개관 후 운영계획 없이 방치되고 았다. 미니열차는 축소된 노선으로 설치된 후 한 번도 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군의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과 관광객 누구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전시관 운영방식 개선과 미니열차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초 기대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는커녕, 오히려 혈세 낭비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양군 영춘면 북벽테마공원 내 방치돼 있는 모노레일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충혼탑 정비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의회가 승인한 시설비 예산을 초과해 연구용역비를 혼용,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군의회는 "예산 성격을 무시한 예산 집행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규정 무시와 안일한 행정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외에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지연 △지방정원 조성 행정절차 미이행 △불법 현수막 방치 △야외운동기구 관리 소홀 △노인보호구역 사후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점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특히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용역 발주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지방정원 조성 사업 역시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 미비로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급한 시정과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위는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속 점검과 예산 집행 감시를 통해 책임 행정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