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약, 재정 현실 반영해야"…안경자 의원, 市 공약사업 전반 점검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민선 8기 대전시 공약사업 이행 상황과 재정 건전성 등을 두고 현실성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안경자 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시정의 나침반이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계획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전체 공약사업 소요 예산이 당초 36조 5000억 원에서 21조 7000억 원으로 축소된 배경과 함께 공약 이행률 향상 방안,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잇따라 따져 물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5년 내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계획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며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 평균 미분양률이 9.7%, 충남 지역은 35.4%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도 미분양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유지비 부담이 향후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약 1조 원의 재정 투입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향후 운영비와 유지비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시철도 3·4·5호선 구상에 대해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교통 인프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전시 인구와 재정 여건,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문제도 언급됐다. 현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8년 도시공사 부채는 2조 4850억 원, 부채비율은 2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자본금 증자와 기능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공약 이행률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공약관리 체계를 마련해 공약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금 당장의 부족함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략이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 공약사업 이행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재정 상황과 사회적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한 공약 추진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사업, 다음 시정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과감히 포기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