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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이번 무료 상담을 주 8회로 확대하고, 상담 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했다.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서비스는 용인시민과 지역내 기업체 종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세무 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불복 청구서와 함께 '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나 시청 법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법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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