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연구모임 등록 안, 보류 두고, '실명 거론 비판' 논란

'의회 내 협의 부족, 논란보다 정쟁 아닌 정책 중심 의정 활동 보장 필요' 주장

서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사진

서산시의회가 최근 보류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안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의원들의 실명 비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안을 감정적 대립으로 몰아가는 편향적 보도와 내부 동료를 겨냥한 발언이 의회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연구모임 등록 안은 더불어민주당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됐다.



문제는 이후 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같은 당 소속인 가선숙 의원과 무소속 이수의 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사실상 책임을 묻는 듯한 서술을 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보도에서는 강문수 의원의 "이수의 의원이 반대하니까 분위기가 갈렸다"는 발언과 함께, 최동묵 의원이 "가장 뼈아픈 건 같은 당 소속 가선숙 의원의 보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었다.

이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정당보다 정책이 우선시돼야 할 지방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실명으로 겨냥한 감정적 대응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숙의했고, 자료 보완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이 아인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 과정은 지방의회 기능 중 하나인 '심사숙고'를 거친 결과임에도, 일부 의원과 한 언론이 이를 '책임 공방'으로 몰아가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보도에 실명으로 언급된 가선숙·이수의 의원 측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제안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뿐"이라며, "이런 사안을 외부 언론을 통해 실명을 공개하며 마치 반대자처럼 낙인을 찍는 것은 의회의 협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보류 결정을 감정 대립으로 왜곡하고, 언론이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건전한 의정 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일방적인 보도를 통해 동료를 공격한 의원에 대해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는 다양한 입장을 조율해 시민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협의체이며, 특정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동료 의원을 비난하거나, 이를 갈등 구도로 포장하는 행위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이번 논란은 단순한 안건 보류 이상의 문제"라며 "정책보다 감정이 앞서고, 정당보다 인연을 앞세우는 지방의회가 과연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