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혁신당 내홍...지방선거 성장통 겪나

지난해 11월 인재영입된 '김갑년 세종시당위원장' 제명 논란
7일 시당 "정당 민주주의 포기한 정치적 제명, 수용 불가" 성명
성비위 등의 문제제기로 비화...시당 내부 운영위원간 갈등 심화
여러 쟁점 부각...당직자 교체 등 내홍 지속

2024년 11월 조국 대표를 통해 5호 영입 인재로 혁신당에 합류한 김갑년 세종시당위원장. 사진=혁신당 제공.

조국 전 대표 없는 '조국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 여부를 떠나 2026 지방선거 과정의 성장통이 될지, 혁신당의 내홍으로 갈등을 전면화할지 주목된다.

5월 1일 당론으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발의한 세종시에서 원팀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월 1일 김갑년 세종시당위원장에게 '제명 징계'를 공식 통보했다. 김 위원장(65)은 2024년 11월 조국 전 대표를 통해 5호 영입 인재로 합류한 인물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겸임해왔다.

경북 문경 출신으로 안동서벽전투에서 활약한 '항일 의병장 이강년 선생 외손자'란 이력부터 윤석열 정부의 친일 역사관과 뉴라이트 인사인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강하게 비판하는 움직임 등을 갖춰왔다. 김 위원장은 당시 '검찰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복원',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규명',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세종시가 대한민국이 꿈꾸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으로 도약'이란 포부를 밝히며 전면에 등장했다.



세종시에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등을 맡아보며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혁신당 내부에선 지난 4월 30일 성비위(중앙당 당직자) 사건의 언론 보도와 시당의 성명서 발표를 사건의 발단으로 보고 있다. 당원 간 내홍이 벌어졌고, 지난 6월 27일 일부 운영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 운영위원의 의견 청취없는 심리가 개시됐으나, 세종시당은 전 당원 투표로 재신임 의결을 이끌어냈다. 중앙당 최고위가 또 다시 당헌·당규 위반 문제를 꺼내들며 투표 중지 결정을 내렸다. 시당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거로 입장문을 냈고, 중앙당은 다시 특별 당부 감사에 착수했다.

여기서 이중 조사 논란과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시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 대항 면담과 당무감사위원회 해임 요구에 나섰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윤리위는 1일 제명 결정을 했고, 4일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조국혁신당 시당이 중앙당 인사들의 성비위 문제 등을 포함한 내부 이견에 따라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시당 로고 제공.

핵심 쟁점은 ▲이중조사 : 윤리위 심리 중인 사안을 당무감사위가 병행 조사 ▲별건 감사 : 세종시당과 무관한 주권당원원탁회의(전국 당원 비공식 모임) 등을 감사 항목에 포함 ▲정보유출 : 윤리위 징계청원인 신상정보를 당무감사위 취득한 경로 의문 ▲시당자치권 : 만장일치 의결한 재신임 투표를 중앙당이 직권 중단 ▲소통단절: 3차례 대화 요청(면담·해임요구·공개질의) 모두 무시로 남겨져 있다.

시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중앙당의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와 자치 분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적 징계로 판단한다.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가 명시한 방어권 보장 절차 없이 이뤄졌고, 당내 민주주의와 시도당 자치권에 대한 중앙당의 구조적 침해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끝까지 견지한 김갑년 위원장을 놓고, 일부 운영위원들간 갈등이 불거진 사안이다. 갈등 해결에 나섰으나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며 "당헌 제45·46조에 근거한 시도당 차원의 자율적 공론 절차인 전 당원 투표도 인정하지 않다. 자율성과 당원 주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란 뜻이다.

김갑년 위원장은 "이번 징계에 대해 단호히 말한다. 무효이며, 우리는 정치의 이름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었다. 윤리위는 피청원인에 대한 의견 청취, 사실 확인, 소명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 심리를 개시했고, 운영위 전체의 입장서와 무효 주장에도 단 한 번의 실질적 재검토 없이 결론을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시당 운영위는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 앞에 가장 먼저 "내려오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당내 성비위 사건 앞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지켜내려 했고, 조직 운영에서도 늘 당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천해 온 사람"이라며 "제명의 이유는 특정인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누구의 당인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중앙당 윤리위 결정에 대한 징계 무효확인 요청 및 재심청구를 제출하는 한편, 당원들과 함께 '정당민주주의 수호 서명운동'과 '징계철회 촉구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당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해촉된 당원들은 상반된 입장으로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운영위원회 해산과 사무처장의 임기 및 급여 등을 담은 자치규칙 안건을 대의원대회가 아닌 운영위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려는 시당위원장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의 중심 인물인 사무처장과 또 다른 운영위원 등은 모두 해촉된 상태다. 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전임 운영위원들의 반박 입장을 이 기사 후속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