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예산 대폭 증액,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9.3% 늘려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확대·복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국가 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복안이 깔려 있다.

정부 R&D 예산은 AI 등 기술주도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와 무너진 연구현장 복원 등 두 가지 큰 축으로 운영된다. AI 분야는 올해보다 2배가 넘는 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등의 예산을 전년 대비 14.6% 늘어난 3조4000억원, 이공계 인재 양성과 석·박사급 고급 인재 처우 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출연기관 연구 혁신에도 4조원이 지원된다.

윤석열 정부는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발 경제위기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 R&D 예산 삭감이 어떤 절차와 이유였는지 설명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 고급 인력의 이탈은 심화되고, 정부 출연연 과제 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연구 생태계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다. 예산 삭감은 무엇보다 연구현장을 지킨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낸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오류였다.

과학기술의 성과는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이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R&D 예산을 확대한 것은 저성장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성격이 짙다. 기초과학 연구 지원 확대와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증액된 R&D 예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