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실효성 높여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간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보이스피싱은 물론 투자 리딩방 사기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가 단속 대상으로,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늘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원(1만470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피해액이 연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특별 단속은 8월 말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 대리점이 불법 개통을 반복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AI 기술의 활용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며, 개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다.

정부의 대책은 피해 예방 취지는 분명하지만 강력한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 내부에선 정부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금융사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연내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무과실' 입증을 어떻게 할지, 금융사와 통신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설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캄보디아 등 범죄 조직의 해외 거점기지를 소탕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계 범죄 조직 등의 척결은 국정원과의 정보 공유, 국가 간 사법 공조 체제가 필수적이다. 마약에 버금가는 사회 위협 요소가 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AI 기술이 활용되며 날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의 정교한 추진과 함께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