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인천 서구의회 입법평가 맞춤형 제도 마련에 도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의회 방문

인천 서구의회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가 당진시의회 방문를 방문했다.(당진시의회 제공)1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9월 11일 인천 서구의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서구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로 서지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승환 의장,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타 지방의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8월 옥천군의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벤치마킹이다.



이날 방문에 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은 도입 배경과 추진 개요·평가 추진 과정과 시스템·성과와 개선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서구 연구단체 의원들은 입법영향평가의 도입 효과와 실효성, 전문인력 및 위원회 운영 방안,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며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서영훈 의장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시행한 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의회의 경험이 인천 서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