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교사 절반 "잘 몰라요"

세종교사노조, 하반기 교육 현안 설문
내년 3월 전면시행 앞 49% 인지 못해
업무과중 우려… "전담조직·인력 배치를"
기초학력 지원·초등 심리검사 강화해야

/세종교사노조 제공

2026년 3월 전면 도입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 도입 시 담임 교사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선 전담인력 배치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이하 세종교사노조)은 1일 '2025 하반기 교육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세종지역 초등학교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는 절반(49%) 수준에 그쳤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학업, 심리·정서, 가정·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개별 학생의 상황에 맞게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 사업별·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통합해 학생 개개인의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교사노조 제공

하지만 교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담임교사의 업무 과중(45%)'을 꼽았다. 학부모 동의 절차 부담(30%), 지역사회 협력 기관 매칭 어려움(14%)도 우려 지점으로 읽힌다.

한 응답 교사는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담임교사에게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동의 여부를 묻고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응답자의 82%는 이 업무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소속 전담 연구사(신설)'가 맡아야 한다고 응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신설과 전담 인력 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종교사노조 제공

설문에선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확인됐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수업 중 보조 인력(강사) 투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6%, 초기 문해력·수리력 지원을 위해 별도 교실에서의 개별 지도(파견 교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7%에 달했다. 이는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기초학력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며, 기초학력 지원 교사 인력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최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심리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는 가운데, 응답 교사의 94%는 특정 학년의 ADHD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60%는 '초등학교 1학년'을 적정 검사 시기로 꼽았다. 또 85%가 초등학교 입학 전 '풀 배터리 검사(종합심리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학교에서도 조기 진단·치료 지원 강화를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은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교원단체와 협의해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기초학력과 정서·행동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제도를 즉각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