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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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
3대 특검을 필두로 한 내란 청산과 대법원 현장 국감,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홈플러스 사태 등 정치와 경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 의혹,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의 논란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여 10월 국회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1부속실장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불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힘은 “국감을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시킨 건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학력·경력 등을 의무 신고하는 내용의 '김현지 방지법'으로 맞서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쟁점은 정부와 집권당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관을 겨냥해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서지만, 국힘은 “위헌·위법적”이라며 동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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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2일 오후 전북 김제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를 하고 있다. |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요 쟁점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3500억 달러(약 491조) 규모의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쟁점이고,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를,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실효성과 산업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순직 해경 이재석 경사 사고 부실 대응과 농산물 관세 협상 등을 다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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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 |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겠다"고 밝혔다.
국힘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와 야당 말살을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교착으로 인한 물가·금리·부동산 등 경제 불안과 사법부 흔들기, 측근(김현지) 감싸기,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 등을 쟁점화할 전망이다.
국힘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과 사법부 말살에만 집중해온 점을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알리겠다"며 "잘못된 점은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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