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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0시축제, 국가산단 조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이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시, 27일 충남도를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전시는 2022년 이후 3년만이다.
행안위는 피감 기관 수를 고려해 소속 의원을 감사 1·2반으로 각각 나눠 감사를 진행하는데 대전시는 감사 1반 주재로 24일 오전 10시에 대전시청에서 진행한다. 충청권 지역구 의원으로는 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1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열린 국감과 달리 이번 국감에서는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2년에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열린 국감으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시장에 대한 질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면서 민선 8기 시정을 전반적으로 들어야 다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정현 의원을 비롯해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등은 공개적으로 국감에서 이 시장의 각종 의혹과 재정 위기, 산업·경제 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0시 축제는 민선 8기 대표적 문화행사다. 대전시는 노잼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에서 매년 한여름에 0시 축제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0시 축제를 비판해 왔다.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묶는 내용의 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민선 8기에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달리하고 있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도 마찬가지다. 민선 8기 핵심사업인 500만평 산업단지 조성의 큰 축인 국가산단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대책, 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문산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위주의 행정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부분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시 지방채는 2021년 8500억원에서 올해 1조 4000억원으로 64% 급증해 인구 1인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이번 국감은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정에 대한 냉정한 해부가 이뤄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면서 자칫 정쟁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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