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본 인프라조차 없는 '세종시'...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급

[공공기관 이전 시리즈(상)] '역외 소비와 공실률 최상위' 오명
도시 건설 10년 지연...21년 간 행정수도 희망고문 결과
그 흔한 기본 인프라도 전무...공공기관 우선 이전 필요성 부각
형평성 문제 아닌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선택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해는 언제쯤 떠오를까. 사진=중도일보 DB.

방문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 흔한 집객 시설 자체조차 없는 세종시. '역외 소비와 공실률 최상위 도시', '자영업자의 무덤', '핵노잼 도시'란 수식어는 이제 등호(=)로 굳어지고 있다.

인구수는 4년째 39만 벽에 갇히고 있고, 2030년 '신도시 50만, 읍면 30만' 목표는 10년 이상 뒤로 미뤄진 지 오래다. 대전과 청주, 공주 등의 주요 도시들과 같은 인프라를 단시일 내 구축하기란 불가능한 현실이자 희망고문에 가깝다. 단적인 예로 2021년 대전 신세계 백화점, 2024년 청주 커넥트 더 현대 오픈으로 세종시의 첫 백화점 건립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세종시=행정수도'란 본연의 가치를 살리고 특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찾고자 한다. 2차례 시리즈 기사는 수도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우선 포함될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도시 기본 인프라조차 없는 '세종시'...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급

(하).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특혜 아닌 심폐 소생술

아름동 공공시설 복합단지 전경. 해수부 산하기관 2곳도 여기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세종시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2년 출범 이후 다른 도시들의 눈치(?)를 보다 행정수도 정상 건설 자체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세종시에만 유일하게 없는 인프라들은 셀 수 없이 많다.

KTX역과 지하철,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및 아울렛, 동물원 및 놀이시설, 자연휴양림, 특화 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수산물센터, 체육중·고, 맥도날드, 야시장과 테마거리, 특화 병원, 프로스포츠 구단, 정규 규격의 야구장과 축구장, 50m 수영장, 중고차 도매시장, 수변 레저·체험 시설이 대표적이다.

국가산업단지와 지방법원·검찰·경찰청, 위락지구, 운전면허시험장, 중공연장 및 미술관 등은 더딘 흐름으로 조성 중이거나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학 본교와 중형 서점은 단 1곳, 호텔과 공공캠핑장은 단 2곳, 영화관은 단 3곳에 불과하다.

나성동 백화점 부지 전경. 수년째 나대지로 남겨져 있다. 주변 나성동 상권의 공실은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이와 함께 아파트 취·등록세 의존도가 높은 기형적 세수 구조도, 2조 원 가까운 보통교부세 누락이란 불합리한 현실도 역대 정부에 의해 개선되지 못한 채 흘러왔다. 2015년 목표로 설정한 행복도시 국책사업 1단계, 즉 '중앙행정기관 이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을 비롯해,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 이전 속도도 더디다.

2004년부터 21년 간 '행정수도 완성'이란 실체 없는 가치에 갇혀 있다 보니, 2025년의 현주소 키워드는 '인구 정체기와 재정난'으로 요약되고 있다.

결국 세종시가 빠른 시일 내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모아진다. 앞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단지와 연관성이 있고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이전의 명분도 충분하다. 2029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33년 국회 분원만 물끄러기 바라볼 수만은 없는 형국이다.

넘어야 할 산은 분명하다. 다른 도시들이 이제 13년 차인 신생 도시를 향해 '형평성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도 "다 가지려 해선 안된다"는 그릇된 관점으로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강행에서 보듯, 정부의 2026년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에 후순위로 밀려난 양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제기를 고려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며 "코로나19부터 지난 5년 간 행정수도 가치에 역행하는 지표들이 너무 많아졌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에 세종시가 소외돼선 안된다. 5극 3특과 함께 행정수도 특화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란 의견을 내보였다.


그 사이 수도권은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며 이미 6년 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며 우상향하고 있다. 교육과 대학, 기업 등 전 산업부터 GDP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세종시와 전국 12개 혁신도시를 조성해선 힘이 부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계속>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