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순항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 및 재산 가치 상승 기대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0월 10일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일제 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목변경(농지·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상지인 송악읍·신평면·송산면 지역의 연도별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등을 기반으로 대상 필지들을 전수 조사해 약 250필지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완료했다.

올해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안내문을 받았으나 미신청한 토지 소유자나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오래전부터 대지로 사용 중인 농가주택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 등)로 돼 있다면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정보팀에 문의해 지목 변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 및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