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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시민 의견을 받지만,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김영록 의원은 "시민 설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책 반영률이 0%에 가깝다"고 말했다.
공보관 담당자는 "댓글과 제안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도, 피드백 체계도 없었다.
속기록에 따르면 2024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작 280건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1건뿐이었다.
그마저도 부서 간 협의 단계에서 중단됐다.
행정은 묻기만 했고, 대답은 기록되지 않았다.
김기영 의원은 "시민 없는 홍보는 독백"이라며 "참여가 목표가 아닌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관 담당자는 "시민 참여 확대를 검토 중"이라 답했지만,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행정은 소통을 말했지만, 구조는 일방이었다.
묻고도 듣지 않는 행정은 대화가 아니라 통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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