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 기본소득 대상지 최종 선정… 김 지사 "공산주의·사회주의 정책" 수위 높은 비판

기본소득 선정에 김돈곤 청양군수 "도의 확실한 지원 필요"
김 지사 떨떠름한 표정, 정부 기본소득 정책 대한 불만 지속
지천댐 놓고 지사-군수 간 설전 "환경부에 적절히 대응할 것"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오전 민선8기 4년차 10번째 시군 방문지로 청양을 찾아 도민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청양군이 도내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청양군의 재정자립도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김돈곤 청양군수는 "도지사가 해결 안 해주면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정지원 압박을 가했다.

김 지사는 20일 오전 민선8기 4년차 10번째 시군 방문지로 청양을 찾아 도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도민과의 대화는 청양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20일 도지사-청양군민과의 대화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도민 소통에 앞서 김돈곤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군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청양군이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 도지사님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로 재정을 분담해 개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양군수의 요구에 김 지사는 심기가 불편한 듯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부 기본소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양에 10만 원씩 안 받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 2~3살의 어린아이까지 15만 원씩 주는 이런 제도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라며 "청양군이 기본 지출되는 예산 빼면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 중 상당한 부분이 기본소득에 투입되면 도로정비와 같은 사소한 민원조차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운영할 때 국가는 40%밖에 안 주고 도에서 30%, 지방에서 30%를 책임지라 하고 생색은 국가에서 다 내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20일 청양군민과의 대화에서 지천댐 관련 질문이 나온 후 김 지사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김돈곤 군수가 마이크를 잡고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이날 도민 질의 중 찬반양론이 팽배한 청양 지천댐 건설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양군민은 "현재 군민 70%가 찬성하고 있는데, 청양군수님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것 같다"며 "시일 내 결정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충남도와 청양군의 추진의사를 설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지사는 "군수가 찬반의견이 있으니 1년 정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그 시간을 줬는데도 얘기도 안 하고 있다"며 "도는 환경부가 현재 14개 후보지 중 7개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으니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서 듣고 있던 김돈곤 군수가 마이크를 잡고 곧바로 반박했다.

김 군수는 "지천댐 문제가 불거져 왔을 때 찬반여론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쪽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어느 한쪽에 서는 순간 군수는 싸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며 "군민과 싸울 수 없어 일부 요구조건을 걸었지만 다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로지 '지역과 군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바람직하냐' 이것만 보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오늘은 지천댐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저도 할 얘기 있는데 그냥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설전을 멈췄다.

끝으로 김 지사는 "반대론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공청회 과정 속에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