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와 거리 먼 '세종경찰' 현주소...산적한 과제 확인

국회 행안위, 20일 소담동 임시 청사서 국정감사 단행
6년째 임대 청사,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최고치
직할대 구성 비율, 집회 건수도 전국 최다
겉도는 자치경찰위원회도 도마 위...개선 시급

6년째 소담동 민간 건물에 둥지를 틀고 있는 세종경찰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2019년부터 6년째 임대 청사,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623명으로 전국 최고치, 세종청 직할대 구성 비율 30.7%로 전국 최상위.집회 시위 신고 건수 전국 최고, 강력 마약수사대 부재.'

입법·행정·사법의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 치안 현주소가 2025 국정감사에서 본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상식(경기 용인 갑) 의원은 이날 소담동 세종청 5층에서 국감을 통해 "독립청사가 없다는 데 저는 놀랐다.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인가"라며 "세종청사 경비대 조직도 없다고 들었다. 45개 정부부처가 있는데 기동대 1~3대가 외곽 시위 관리 정도만 하는데, 이래도 괜찮나"라고 우려섞인 시각을 내보였다.

40만 세종시 인구를 넘어 정부종합청사를 잘 관리하고 방어해야 하는데, 헬기가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뇌부를 통한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이어 마음동행센터 등 경찰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응하는 기관이 없다면서, 2026년 6개소 요구가 1개소만 반영된 사실도 환기했다.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도 "경찰청 인원 배치를 보니, 본청에 54%, 지역 관서에 47.6%가 있다. 기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가"라며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모습으로 효율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경북 울진) 의원은 8월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623명으로, 서울(394명)과 부산(387명)에 비해 과도하게 부족한 현주소를 언급했다. 직할대 구성 비율이 30.7%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역할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어 집회 시위 신고 건수가 35.53건으로 서울보다 훨씬 높은 지표도 내놨다.

사진 왼쪽부터 한원호 청장, 남택화 위원장. 사진=세종시 출입기자단 DB.

이밖에 참석 위원들은 강력 마약 수사대 부재, 초과 근무 96시간으로 전국 평균(71.2시간) 상회 현실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세종경찰청과 이원화된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붕뜬 역할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실제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문의만 하고 손만 묶여 계실 것 같은데요"라며 "이원화 모델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남택화 위원장은 "상황은 그렇지만, 나름대로 할 일을 찾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우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신속히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늬만 자치경찰이 하는 수준"이란 현주소를 인정했다.

서범수(울산시 울주군)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방과 치안 행정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희(비례) 의원은 "세종 자치경찰이 2~3년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며 "청장님과 위원장님이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고, 국회와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원호 청장은 전반적 지적에 공감대를 표현하며, "본청과 같이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