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의약품 수출 비상… 복지부·식약처 대응은 실종

민주당 장종태 의원 국감 자료 분석
의약품 수출 사상 최고치·2020년 이후 무역수지도 흑자 기록했는데… 관세협상 난항에 제동

한미관세 협상 난항에도 국내 의약품의 대미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

미국 백악관이 ‘SAPIR’(Strategic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Reserve)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해 26개 중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API를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목록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국감 자료를 분석했더니 2024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은 92억7000달러로 2020년(68.9억 달러) 대비 34.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0년 8억9000만 달러에서 2024년 14억9000만 달러로 68.4% 급증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2024년 5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2020년 대비 58.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과 '대규모 투자 패키지'라는 조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식약처의 대응 부재, 즉 트럼프 대통령의 API 26개 품목 비축 행정 명령이 해당 품목의 자국 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한국의 의약품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종태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응 실종 상태"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타 부처에게만 맡겨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 나서 관세 협상 모니터링과 현황 파악, 국내 생산 현황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