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해상사고 14% 늘었는데 구조인력 796명 불과”

민주당 어기구 의원 해양경찰청 국감 자료 분석
구조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위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기재부 예타 지연 상태

해양경찰청 자료. 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해양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구조 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14% 늘었음에도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5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해상에서 모두 1만810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해경은 선박 1만9343척과 10만7870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구조되지 못한 인명도 349명이었으며, 2024년에는 전년보다 55%나 늘어난 93명을 구조하지 못했다. 특히 침몰사고의 구조 불능율은 40%에 달했다.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구조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특단), 항공대, 함정, 파출소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구조대를 제외한 전 조직이 5년째 정원 미달 상태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특단 27명, 항공대 57명, 함정 495명, 파출소 217명 등 모두 796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돼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구조 전문인력 양성체계 부실이 문제다.

해경은 군 출신이나 체육계 인재 등을 구조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지방 해양경찰서 단위로 개별 훈련을 진행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 이론·실기 교육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신설을 확정하고 대상지까지 선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는 해경 구조조직의 인력 충원과 인재개발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경의 구조 인력 확충과 교육 인프라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