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국회 직접 두드렸다…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전방위 설득전

사업 선정 7개 군 단체장, 농해수위원장·양당 대표실·예결위 연쇄 방문
“국비 40%로는 지속 불가···국가 과제로 설계된 사업 국가가 책임져야”

김돈곤 청양군수(사진 오른쪽)가 7일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청양군 제공)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김돈곤 청양군수가 국비 비율 상향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으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 군수는 7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 등 6개 군과 연대해 국회를 방문해 국비 40%·지방비 60% 구조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방문단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사업의 취지와 각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방군 단위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실도 잇달아 방문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지방비 과도 부담, 재정 취약 군의 집행 현실,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실제 공동 건의문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 미만 수준이다. 청양군 8.6%, 순창군 8.3%, 신안군 8.9%, 영양군 6.7% 등 기초 재정력이 열악해 현재 구조에서는 사업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단체장들의 공통된 우려다.

이날 면담에서 국회 측은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개 군은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구 의원과의 개별 면담도 이어갈 방침이다. 예산심사 종료 때까지 지방비 부담의 문제점과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하며 국비 상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대 방문을 사실상 주도한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라며 "재정이 취약한 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국가적 선도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국비가 확대되면 그 성과를 전국 농촌에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