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한화볼파크 계약 행정 실효성 부족 도마 위

한화볼파크 수익·책임 불균형 질타
위원회 부실운영·감사 실효성 지적

7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신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계약 구조와 행정 효율성 부족, 산업정책 추진력 저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먼저 대전한화생명볼파크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이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불균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국민의힘·유성1)은 "대전시와 한화이글스가 체결한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서 관리 주체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야구장의 직접 사용과 임대를 통한 독점적 수익권은 한화 측에 부여돼 있지만, 주요 구조부 개·보수 비용은 시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수익은 민간이, 책임은 공공이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주차장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등 시민 불편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리 범위가 불명확해 시와 구단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계약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총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올해 3월 개장했다. 개장 이후 8월 말까지 50건이 넘는 불편 민원이 접수됐으며, 절반 이상이 주차 관련 문제였다. 하지만 계약서상 주차장과 편의시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는 행정 절차의 허술함과 내부 통제의 실효성 부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위원들은 행정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감사 지적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대표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 해외 통상사무소 이전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보고 없이 추진된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동구3)은 "AI·빅데이터 시대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행정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위원회가 존재만 하고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애틀 통상사무소를 1년 만에 폐쇄하고 몽고메리로 옮기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의회 보고가 없었다"며 "향후 사무소 설치·이전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4)은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도 '지침을 숙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된다"며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산업 추진 지연과 과학기술 행정의 실효성 부족이 집중 질의됐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 부지(DISTEP)와 과기정통부 종합운동장 부지를 연계한 개발이 5개월째 진척이 없다"며 "부지 매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충북 오송 등 인근 시도가 유사 사업을 선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려면 직주락(職住樂)형 혁신 거점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과기부 협의에 손을 놓은 현 상황은 명백한 추진력 부재"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대전의 6대 전략산업 중 양자산업이 성장엔진 산업에서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전은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 충남·충북 제조 인프라와 연계한 중부권 핵심 성장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