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수도권 빨대 효과 경계…지역주도 시급"

새 정부 균형성장을 위한 중부권 초광역교통망 구축방안 토론
충청권 국토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에 유리
수도권 접근성↑ 역효과 방지 필요..거점~중소도시 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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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급행철도(CTX) 사업자 제안 노선 구상도. 제공은 대전시

정부가 지역소멸 우려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권(5극 3특)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광역급행철도(CTX)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수도권 빨대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청권은 국토 중심에 있어 광역교통망 구축에 유리하지만, 수도권에 인접해 자칫 지역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광역교통망을 지역 주도형으로 구축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와 대전연구원 주최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열린 '2025 대전 정책엑스포'의 '새 정부 균형성장을 위한 중부권 초광역교통망 구축방안'에서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TX는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지역에서는 최초로 조성되는 급행광역철도다. 하지만, 지역간 연결뿐아니라 서울까지 연결된다.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에 대한 수요가 있어 설치했지만, 결국은 향하는 곳이 서울이다. 거리 저항성이 약해졌다"면서 수도권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했다.



CTX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전∼세종∼충북은 30분대 통합 생활권으로 연결되지만, 서울까지도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생활·경제 범위가 수도권으로 확장된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경제, 생활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구 KTX'를 예를 들면서 시민들이 요구해 설치했더니 서울로 유출이 더 심각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 현재 지역소멸은 서울이나 수도권과 먼 지역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거리 비례 인센티브' 구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광역교통망 구축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경제와 생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문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운영·안전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그 부분은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연결된 교통망 구축 이후 접근성이 좋아져, 관광이 활성화 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면서 "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지역 내 연결성도 중요하지만, 권역 외 수요가 많은 부분과의 연결을 어떻게 해 나갈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이 중심에 있어 어느 방식으로든 지나갈 수 있지만, 충청지역의 주제를 갖고 주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강호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강 연구위원은 "기존에선 수도권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이동해 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효율적인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이 역할을 충청이 해줘야 한다"면서 "광역발전 전략에서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지역 주요 사업에 교통망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 전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과 수도권의 평가 차별성이 명확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발제토론에서는 이범규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용일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광역도로망과 광역철도망 구상을 발표했는데 충청권역 내 동서축 연결이 부족한 점과 거점도시와 중소도시 연결 필요성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