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보공개청구 개선안 마련...행정력 낭비 막아

비상식적 청구 종결 처리 지침 도입
표준답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내년 세부 지침 확정 후 시행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정보공개청구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한다.

김해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김해시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올 9월까지 접수된 청구 건수는 약 3200건이다. 이는 2024년 대비 월평균 약 30건 늘어난 수치이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활발해지는 반면, 지난해 이후 전체 청구의 약 14%가 비상식적이거나 유사·반복 청구로 확인돼 행정력 낭비가 컸다. 부서별 답변 기준이 달라 시민이 혼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김해시는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표준답변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상식적인 유사·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지침 도입이다.

부서별로 자주 요청되는 정보의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한다. 개별법 적용하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폭언이나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과도하게 유사·반복 청구하는 건은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 처리가 더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오는 12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세부 지침을 확정한다.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공개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