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덕특구 순환버스 중단 우려"… 산건위 市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기존 노선 조정 또는 신규 노선 편입 등 주문
박주화 "고령 운전자 정책 반납에만 치중" 질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이 실증기간 종료를 앞둔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버스 운행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2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의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특구 순환버스는 운영사업이 내년 7월 실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노선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증사업을 담당하는 과학협력과는 운수업체를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선충전 순환버스 기술 실증 취지로 대덕특구 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시범 운행 기간을 내년 7월까지 연장했으나, 운수회사는 시범 기간 이후 추가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교통국 버스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존 노선 조정이나 신규 노선 편입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실 행감에서도 "운송회사가 재정난을 호소했음에도 40억 원 정도가 투입된 사업을 실증만 하고 끝내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박주화 의원(중구1·국민의힘)은 대전시 고령 운전자 정책이 면허 반납에만 치우친 점을 지적하고, 정책 다각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면허를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획일적 반납 유도 대신 안전보조장치 확대, 생계형·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바우처 보완 등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조건은 다르다"며 "대전세종연구원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 정책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진영 의원(유성2·더불어민주당)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점검했다.

방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비까지 반납한 건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일과 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도 번호판 교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행업체가 자의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운영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선광 의원(중구2·국민의힘)은 시내버스 사고 대응 효율성 부족과 무임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송활섭 의원(대덕2·무소속)은 공공형 택시인 천원 등교 택시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짚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