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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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정량평가와 함께 자치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를 도입하는 소위, '성과로 말하고 실력으로 검증받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국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위원장 정점식)는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을 정량지표(50%)와 개인 PT(20%), 여론조사(30%), 가·감점(-10~+10점)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평가체계를 의결하고 1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해 단체장이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인구소멸 지역이나 재정 취약 지역 등 불리한 여건인 자치단체에 경제지표 가산점을 부여해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했으며, 3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 또한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닌 민선 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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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민의힘 |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가늠하는 고용률과 투자유치, 예산확보, 재정 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평가한다.
리더십 평가는 청렴도·주민소통·공약이행률·지역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 반영할 예정이다.
당 기여도 평가는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앙당과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개인 PT(20%)는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정책을 중심으로 당의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발표 후 제출하며, 발표 내용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가 채점할 예정이다.
국힘은 이날 발표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헌·당규 제·개정 후 12월 중 자치단체장 평가 절차에 들어가며, 민선 9기부터 적용되는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 체계도 설계할 계획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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