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는 옳은 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건설 시장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관급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가로채면서 장기 침체에 빠진 비수도권 건설업계를 더욱 고사시켰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방식 변화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책 혜택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바로잡을 일이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의 주된 내용은 금액 한도 상향에 있다. 지역 제한 경쟁의 입찰 허용 기준을 공사 금액 88억~100억 원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일괄해 올린 건 상당한 진전이다. 100억 원 이상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 평가를 강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시뮬레이션 결과인 기존 대비 7.9% 이상의 수주 확대 효과를 지역 업체들이 누렸으면 한다.

현행 입찰 방식에서 잘못된 부분은 실제 참여 기업이라면 거의 모두 체감한다. 지난해 지방 공사 수주금액 중 38%를 수도권 업체가 가져간 것만으로도 판명되는 사실이다. 원도급이 수도권에 배정되면 하도급 역시 수도권으로 쏠린다. 수도권 업체가 지방 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주하는 현실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에서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여기에 주목해 맥을 정확히 짚었다고 본다. 앞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추가 가산점 제도를 포함해 보완을 더 거쳐야 한다. 낙찰자 평가 등에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많이 반영하는 것 역시 국가·지방 계약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향이다.

지역 건설업계 담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물론 필요하다. 이 기회에 수도권 건설사가 일감을 딸 목적으로 지방 건설사로 위장하는 '형식적 이전'부터 끊어내야 한다. 서류상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옥석을 가려내는 건 기본이다. 지역 주택시장 부진을 보면 시간이 없다. 올해 들어 부강건설, 계성건설, 대저건설, 대흥건설 등 지역별 1·2위 건설사들이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만큼 위태롭다. 관련 법규(지방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 등)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