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통해 생계형 체납자 적극 지원

“생계형 체납자 39명 복지서비스 연계… 징수보다 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올해 3월 말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자의 복지 수요 발굴과 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세금 징수보다 취약계층 및 생계형 체납자 파악과 복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는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수급 등 사회복지제도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천시는 전체 체납자 중 498명을 선별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거주 여부 △재산 상태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총 39명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서비스별로는 생계 10명, 의료 3명, 주거 16명, 교육 1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복지 연계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지원을 이어갔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생계형 체납자 발굴을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체납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