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무산' 아직 선언할 때 아니다

행정통합 좌초 위기가 짙어진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4일에도 국회에서 규탄대회가 열리는 등 여야 간 파열음만 커져 간다. 한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던 대전·충남은 시끌벅적한 통합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한발 뒤로 밀린 분위기다. 정치력도 전략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당론과 책임 떠넘기기만 부각된다. 이대로 만약 유지되면 3월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꽉 막힌 교착 상태를 풀려면 이제라도 행정통합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않아야 한다. 갈팡질팡하다 이런 조악한 결론이 나온 것은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욕심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행정통합의 대의 뒤로 숨긴 지방선거 전략 계산이 배경에 있다. 반대 의견이 분출되자 광주·전남을 먼저 추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양당의 수싸움, 주도권 싸움으로 흘러가면 '필패'라는 사실만 뚜렷해졌다. 그러나 아직 실패를 선언할 때는 아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새로운 '데드라인'이다. 배수진을 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지역 간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전·충남에서 찬성하고 정당이 협치해 비상 입법 체제로 운영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3월 국회에서 불발하면 4월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만큼 절박함에 직면해 있다.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어떠한가. 2년 또는 4년 뒤에는 실현이 정말 난망하다.

정치 현실상 지금 아니면 광역 통합이 더 어려워진다. 백지화의 문턱에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살려낼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다. 통합법안 부칙을 통해 공무원 등의 사퇴 시한을 넘겨서도 출마 자격을 부여할 여지까지 활용하면 된다. 심폐소생이 절실한 대전·충남 통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최후 협상을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 사실상 무산이라고 분석하는 이번 주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