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철도항만·경기국제공항’ 내년 예산 지적

“과태료 반복·성과지표 부재...물류안전·위원회 운영 모두 ‘실효성 제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의회 건교위)이 26일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내년 예산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건교위 박옥분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2026년 세입·세출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노선 국비 변동과 부담금 조정이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은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성과 미흡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되었고,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은 집행률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는 국제공항 추진의 실행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부분에서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은 여성 참여율·취업 연계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성인지 예산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집행 부진과 중복 용역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사업 구조와 예산을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옥분 의원은 "부채 증가, 집행률 부진, 명목 편성 사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 안전과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예산 구조와 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