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 정부 '의대정원 증원' 감사…"2000명 증원 근거 허술"

27일 감사 결과 발표…의협과 논의 없이 발표, 의대 정원 배정위 전문성 부족 등

자료=감사원 제공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부족 사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당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 부족 추계 부정확', '의사협회와의 증원 규모 논의 과정 부족', '교육부 배정위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000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근거를 들어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지부가 내세운 1만 5000명이란 수는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 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700여 명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부적정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현재 부족 의사 수의 산출 근거가 된 A씨 연구(2023년)는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구분해 자체 충족률이 전국 평균(54.8%)에 미달하는 취약지 31곳에서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도출한 것이다.

즉, 해당 연구가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지, 전국 총량에서의 부족 의사 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 A씨도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한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감사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간 400명 증원보다 100명 더 많은 500명으로 내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충분히 늘리라"고 요구함에 따라 2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의정갈등이 촉발된 원인도 밝혀졌다. 의대 증원 최종 발표 전인 2023년 12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증원 규모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는 의협이 먼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를 거치지 않고 2024년 2월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그동안 의료계 반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해당 안건에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00명 증원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와 공직자였다. 이들은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대학이 제출한 현황과 향후 계획을 평가할만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한 뒤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이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서 '부족 의사 수 추계 문제점 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실질적 의견 수렴·심의를 하도록 통보했다"라며 "교육부에도 향후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