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연구소장 "마을공동체 교육 관련 도비 전액 삭감 유감" 원안 복원까지

이병도 충남교육연구소장이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오현민 기자

차기 충남교육감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이병도 충남교육연구소장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도비 전액 삭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마을기반 교육과정 연계 수업, 마을학교 돌봄 등이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병도 소장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충남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인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비 전액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교육협력 약속이자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사업에 대한 도비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행복교육지구는 '마을 속 학교, 학교 속의 마을'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교육청,도·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 구조다.

2022년부터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82억 7363만 원, 2023년 85억 3029만 원, 2024년 88억 2652만 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5년 세수결손 문제로 도교육청과 시군비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57억 6911만 원으로 운영해왔다. 도비의 경우 2023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3억 원씩 고정적으로 편성되고 있었다.



문제는 2026년부터 충남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던 시군비까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소장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 시군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게돼, 매칭사업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도의 이러한 결정은 충남교육발전협의회라는 공식 협의기구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며 교육 협력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해당 예산은 행사비나 시설비가 아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라며 "3월부터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쓰여야 하는데 추경으로 편성한다 한들, 1년의 교육과정은 1~2월에 모두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역시 이같은 문제를 통감하며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군비 매칭의 효력이 상실되면 시군에서 기존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에서 삭감 이유에 대해 공문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시군에 전달된 공문을 시군 담당자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서 삭감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내년 추경을 통해 편성할 계획은 맞고, 일단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먼저 써도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도비가 빠졌다고 시군비가 꼭 매칭이 안 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병도 충남교육연구소장은 "오전에도 1인시위를 진행했고 원안으로 복원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