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충청 與野 격돌… '심판 가속화' VS '프레임 정치'

민주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출범해야"
국힘 "내란 판결 아직인데 '프레임 정치'는 파행"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주말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과 상징석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충청권 여야가 또다시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란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내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1일 취재에 따르면, 1년 전 비상계엄 상황을 둘러싼 충청 정계의 평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긴장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국민들이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원하지만, 현재까지 사법부의 처리는 온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을 둘러싼 법적 심판이 지연되는 사이 국민들의 혼란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식화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및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공식 주장하며,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바 있다.

같은 당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빛의 혁명으로 내란 세력을 정리한 것은 국민 승리"라면서도 "아직까지 내란이 완전히 척결된 상황은 아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잔당 세력을 사회에서 종치시키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했듯이 국민들은 내란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제는 하루빨리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챙기는 국정 운영이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당시 상황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국민이 보여준 저력으로 규정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을 기정사실화해 프레임 정치에 나서고 있다며, 내란 여부는 아직 법원의 판단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은 "계엄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조사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속단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몰이보다 먼저 자신들의 책임부터 떳떳하게 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앞두고 있는 여러 재판들을 법과 절차를 준수해 이행해야 국민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경호 대덕당협위원장은 "12.3 계엄이 단 2시간 반 만에 종료됐음에도 내란으로 둔갑시켜 특검과 보복수사, 정치공세로 이어가는 것은 정치적 파행"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정치 보복과 프레임 경쟁에 골몰하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뒷전으로 한 정쟁은 결국 국민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를 둘러싼 평가를 두고 이견도 감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지방을 순회하며 여당의 공세에 맞선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지도부가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도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장종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야당으로 개과천선한다면 민주당과 백중지세를 겨룰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 발의, 조차장 부지 개발 등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울 예정"이라며 "민선 8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과까지 홍보한다면 현재 뒤처진 민심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