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정건전성 '경고등'… 경기 하락에도 사업 확대·빚 눈덩이

김종익·정원석 시의원 정례회서 5분 발언
의무 지출 쑥… 재정자립도 19%대로 추락
"향후 대형 프로젝트 등 신중히 추진해야"

포항시의회가 1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경북 포항시가 장기적인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확대해 매년 지출해야 할 경직성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포항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의원들은 "철강 경기 하락의 여파로 지방세 수입까지 줄어들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미래세대에서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익 포항시의원은 1일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시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모 선정'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출연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 등과 연계된 각종 국비 공모사업 역시 (지방비와 국비) 매칭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아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강 경기 하락의 여파로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세출 측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매칭해야 할 시비 부담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에서 2025년 현재 21%, 2026년 예산안 기준 19.99%까지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작 줄이든가 조정해야 할 사업들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중장기 재정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로 인해 의무 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시는 2020년부터 6년간 무려 3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2020년 716억원이던 지방채 잔액은 2025년 말 2895억원으로 400%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추경 때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350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시에서 2026년에 203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정원석 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 만에 4.83% 하락했고 통합부채는 2022년 5877억원, 2024년 6486억원으로 2년 동안 609억원 증가했다"며 "지역경제가 더 위축된다면 지방채 잔액이 높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더욱 하락하고 지방채 상환 능력의 약화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시는 추모공원과 에코빌리지 조성,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야겠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금 포항시는 세수 감소→ 의무 지출 증가→ 지방채 발행→ 원리금 상환→ 가용 재원 부족이란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됐다"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 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진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