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우원식 “사회상과 국민 요구 담을 개헌 필요”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 권력집중·승자독식 완화 등 담은 개헌
비상계엄으로 헌법의 힘과 국회 역할, 민주주의 힘 깨달아
“정치 양극화 고리 끊고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두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승자독식을 완화하고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헌법에 적힌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방벽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국회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과 학계, 언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민주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이 일깨워준 헌법의 힘과 국회의 역할, 민주주의 힘 등 세 가지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위기의 순간,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며 “4.19에서 12.3 비상계엄 극복까지, 우리 국민은 권력자의 헌법 훼손에 저항하고 작동하지 않는 헌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공화국을 발전시켜왔다”고 했다.

또 “그동안 국회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은 위기의 순간에 국회에 대한 위협을 '헌정질서 붕괴 신호'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 과정은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넓게 공유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작동하는 것도, 정치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란 사실을 절감했다”며 “주권자 시민의 참여와 견제, 그리고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결합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개헌과 함께 정치 양극화와 민생 등 두 가지 과제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배경에 심각한 정치 양극화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며 “정치 양극화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정치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정서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또한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의 중심을 민생에 두는 것”이라며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누가 집권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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