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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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새정부 농정 성과. 사진=농림부 제공. |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정책을 추진 중으로, K-푸드 수출 확대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과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석과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대책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또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외식업체 지원을 통해 외식업계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했다.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벼 깨씨무늬병을 자연 재해로 인정해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의 건의에 따라 농지에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동경영주 취업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여성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농촌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왕진버스'와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동물보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K-푸드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특히 국산 신선 감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수출 협상이 타결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더불어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극한 호우 피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의 기틀을 다지고 있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6개월 간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성과도 있지만,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다"면서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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