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정치적 의도 없다"

강준현 의원 등 일각의 정치적 해석 경계...본질 왜곡 비판
민주당 이춘희 시 정부부터 의정회 중심으로 문제제기
이재명 대통령도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검토
시민사랑연합회,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열린 정상화 결의대회 모습. 사진=세종시랑시민연합회 제공.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로 폄하하는 일각의 인식에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보통교부세 산정의 형평성 문제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의정회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제기해 온 중대한 정책 사안이란 점을 다시 강조했다.

시민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외부의 발언을 인용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보통교부세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민주당 이춘희 시 정부부터 수년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제도 개선 요구을 해왔던 만큼, 특정 정치 일정이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란 주장이다. 제자리 걸음에 놓인 세종시 재정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란 점을 다시금 강변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노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단정하는 태도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문제를 인정했다.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보통교부세 산정이 단순한 논란거리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재점검이 필요한 정책 문제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정치권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지만, 최근 발언 자체에 더 큰 문제 인식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강준현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보통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보통교부세 문제는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정책 사안이다.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감시와 책임 있는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세종시 재정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때까지 본연의 다할 것도 다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