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중심 대도약 진짜 ‘원년’ 만들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대전환과 대도약이 예고된 병오년 새해는 여러모로 '원년(元年)'이다. 올해는 지방시대 2.0 기조에 맞춘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의 분기점이다. 민선 8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비수도권 공통 과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낼 민선 9기를 여는 길목이기도 하다.

충청권으로서는 또 한 번 우뚝 솟아올라야 할 중요한 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사에서 5대 성장을 천명하면서 '분배, 안전, 문화, 평화' 앞에 '지방'을 꼽은 건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수도권 중심 성장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집권과 집중을 대신할 분권과 분산도 진정으로 해야 역효과가 없다. 행정수도 완성 취지를 퇴색시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국정 패러다임 전환으로 본다면 착시에 불과하다.

전체 기업의 99.9%를 품은 중소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은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보호무역주의와 고환율로 수출 환경이 심상치 않다. 사상 처음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난해는 지역 수출도 선방했지만 올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도 지역 전체의 과제다. 광역교통망에 관해서는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올해로 공개가 연기된 지방대 육성 방안의 경우, 지역 전체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도록 살펴볼 시간이다.

K-민주주의도 여전히 미완이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논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예산 편성 권한조차 없는 건 문제가 있다. 지역이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거론되는 국가균형발전 역시 마찬가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면에서는 잊지 않을 것이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가 지방자치 단위로 확장되면 주민주권이 된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너무 앞서가 신뢰는 없고 속도만 남은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 익숙한 옛길보다 새로운 길은 여정이 더 험난할 수 있다. 새해를 강력한 새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으로 만들려면 꼭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