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준 기자
5일 천안YMCA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의 단체장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뽑겠다고 선언하며 특례조건 선점을 위해 행정통합 속도 경쟁이라도 하는 양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 지역소멸 극복이 가장 큰 명분이라 주장하지만, 통합지자체가 내건 '경제과학수도'의 비전은 대전과 천안, 아산 정도를 제외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더 높은 충남의 대다수 중소도시는 행정통합으로 자원과 행정서비스의 소외만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비난했다.
천안YMCA는 또 대전, 충남과 충북, 세종은 이미 201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4년 12월에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통합을 목표로 하되 광역 단위의 교통, 산업, 환경 등에서 협력 기반을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청광역연합'에 비해 추가되는 행정, 재정적 실익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광역 기능은 '통합 없는 협력'으로도 가능한 토대가 마련됐는데 실익보다 위험과 비용이 더 큰 행정통합으로 전환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주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주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은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에는 서울의 14배가 넘는 면적에 358만 주민이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이루고 있어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편익과 불편을 따져보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YMCA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주민들이 직접 따져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고 추진의 동력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치인들이 선택하고 주민들이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힐난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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