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의 서산시의원, '본예산 편성 부적절…시민 눈높이에서 재점검해야'

서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의회 예산 편성·집행 기준 문제 제기

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이 5일 열린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본예산의 부적절한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해미·고북·운산·음암)이 5일 열린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본예산의 부적절한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산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써야 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시민의 세금은 갈등을 키우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산시의회에서 대표 축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과 대비해, 의회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변호사비가 예산에 편성·부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공동체를 잇는 축제 예산은 쉽게 삭감되면서도, 의원 간 다툼으로 발생한 변호사비 예산은 반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했던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예산의 심각성을 인식해 삭감했지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아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산시의회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라며 "의회 스스로가 예산을 개인의 방어 수단이나 분쟁 비용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시민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경찰 고소가 반복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것이 과연 시민이 바라는 의회의 모습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회 내부 분쟁과 관련한 변호사비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의 의원은 "이번 발언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스스로 예산 관리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자는 취지"라며 "서산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말이 아니라 예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