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자국 영토 시발점으로 우길 것"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강한 유감…"국익보다 중국 눈치 보는 외교" 비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은 이 구조물을 자국 영토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성 위원장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 "공동 수역 중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주권과 안보가 걸린 사안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양국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은 국제적 관행과 외교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식장이라는 명목의 시설이지만, 잠수함 탐지 등 언제든 군사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권 국가인 우리 정부는 보다 단호한 자세로 항의하고 해당 시설의 완전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국익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외교 현장에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구조물이 살짝 넘어왔든 많이 넘어왔든 국익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방중은 국익도, 실용도 없는 친중 정권의 눈치 보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서해에 설치된 불법 시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완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