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대산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정상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

LH·국토부에 책임 있는 결단 요구…"노동자 주거권 더 이상 외면 말라"

서산시의회가 서산 대산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가 서산 대산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국가 산업과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 여건과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노동자들의 정주 환경은 개선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LH와 협력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90세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에 걸친 수요조사 결과, 입주 의향을 밝힌 노동자 수가 공급 물량의 두 배를 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특히 신청자 상당수가 무주택자로 확인되면서,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산업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LH가 당진 석문국가산단의 높은 공실률을 이유로 대산읍 지원주택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출퇴근 거리와 생활권이 전혀 다른 타 지역의 미분양 문제를 이유로 대산공단 노동자들의 주거 대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LH의 이중적 행태다. 서산시에 대해서는 석문산단 공실을 이유로 사업 불가를 통보해 놓고, 정작 그 석문산단 내에는 1,100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건설을 추진하며 시공사까지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제시한 논리를 뒤집고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서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산읍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대전과 진주를 오가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해 왔지만, LH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노동자의 주거 복지를 볼모로 잡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LH는 당진 석문산단 미분양을 핑계로 서산 대산읍 노동자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기만적인 사업 중단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LH는 수요가 충분히 입증되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대산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90세대 건립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즉각 착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결의문을 계기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정주 여건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산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서산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원주택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평가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