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 일으킨 혐의 20대 남성 금고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서북구 충무로 앞 4차선 도로를 일봉산 교차로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운전자가 A씨의 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를 넘어지게 해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했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진 것으로 그 과실 및 결과가 중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고통이나 생활의 혼란이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