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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로 열린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에서 수출 분야 시책 설명을 가장 앞에 배치하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가 국내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관세 조치로 우여곡절 끝에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과거와 비교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는 여전히 50% 고율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역량 강화로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 수출 분야 지원 예산으로 총 6867억 원을 편성했으며, 수출바우처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예산을 집중했다. 단기적인 수출 실적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구조적 체질 개선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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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린 운송비 지원 서비스를 추가 연장하고, 일반 기업도 관세 피해 컨설팅, 관세 분쟁 해결, 관세 서류 대행 등을 포함한 '관세 대응 패키지'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미국 중심의 수출 구조가 관세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흥국과 중동, 아세안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예산(수출컨소시엄)을 40억 원 증액한 198억4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글로벌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50억 원 늘려 356억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해외 수요가 늘고 있는 K-소비재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분야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민간 앵커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수출정책은 대미 관세부과 조치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하면서 "올해도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들도 수출 다변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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