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의 그늘을 읽다" 단양군 선제 조치, 폐기물 정책의 분기점

전문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전가 막은 상징적 사례" 평가

'수도권 쓰레기 안 받는다' 단양군는 관내 시멘트사와 ‘수도권 반입폐기물 금지’상생협약식을 가졌다.(전재철 한일시멘트(주) 단양삼곡공장장, 김문근 단양군수, 하태수 성신양회(주) 단양공장장)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매립 중심의 처리 구조를 탈피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 처리 비용과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정의 대체 연료·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단양군이 선택한 대응은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관내 시멘트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공식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행정 협약이 아닌, 폐기물 정책 구조의 빈틈을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보완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필요하지만, 대체 처리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물이 취약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양군 사례는 이러한 전가 구조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멘트공정은 그동안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폐기물을 수용해 왔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에게 환경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자원순환 전문가 역시 "종량제 생활폐기물은 성상 관리가 어렵고, 연소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명확히 배제한 이번 협약은 환경 안전 원칙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단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 행정의 기준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겼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향후 폐기물 정책 전반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군은 협약 이후에도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반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멘트사의 폐기물 반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손명성 환경과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정책 변화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부담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다"며 "이번 협약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양군의 이번 조치가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폐기물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보완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직매립 금지라는 큰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환경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