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구정책, '저출생' 넘어 구조 대응으로 확장

생산인구 감소·초고령화 대응, 4대 전략 체계로 개편

2026년제1회인구정책위원회<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 단계 넓혔다.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에서 멈추지 않고, 인구 구조 변화 자체에 대응하는 체계로 방향을 틀었다.

경남도는 지난 22일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남 인구정책은 2026년부터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함한 4대 전략 체계로 추진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새롭게 추가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은 노동력 감소와 돌봄 수요 확대라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경남도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 확대를 추진하고, 비자 제도 개선과 경남비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비자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경력 보유여성 직업훈련·인턴 지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운영하고,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경남 도민연금'도 올해 도입해 제도 안착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분야에서는 임신·출산·양육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부부 진단비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200명에서 올해 1만600명으로 확대된다.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도 병행한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이자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에서 출산가정까지 확대되고, 출생아 수에 따른 지원금 상향과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청년유출 대응 전략에서는 주거·일자리·교육을 함께 묶어 정착 여건을 보완한다.

조선·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생산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와 우주항공·소형모듈원자로·방산 등 미래 산업 기반 조성도 지속 지원한다.

경남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대학·산업계·연구기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구조를 구축한다.

생활인구 확대 전략도 병행된다.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귀향·귀촌 희망자를 위한 '경남 웰컴아카데미' 운영, 전국 단위 체육·관광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방문과 관계 인구 유입을 늘릴 방침이다.

경남도는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 영향을 점검하고, 사후에는 지표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환류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구정책을 도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간 연계를 강조했다.

오는 3월에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인구전략연구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이며, 이번 정책 전환은 그 구조를 더 늦기 전에 바로 세우려는 선택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