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받고 집단 해고?" GM 세종물류센터 농성 장기화

한국GM 기존 하청과 계약 해지
고용 승계 없이 120여 명 해고
노동자들 지난달 29일 농성 돌입
"노조 결성 4개월 만 집단 해고"
2018년 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GM
노동계 비롯 시민사회 비판도 거세져

GM 한국사업장의 세종물류센터 입구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조선교 기자

GM 한국사업장(한국GM)의 하청업체 도급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게 된 세종물류센터 직원들이 한 달째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한때 한국GM이 국내 공장 유지와 고용 안정을 조건으로 막대한 공적 자금도 받았던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는 노동계 등 시민사회의 비판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29일 오후 물류센터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GM 차량의 수리 부품과 전국 서비스센터 등 물류를 담당하는 세종물류센터는 2003년부터 한국GM과 하청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운영해왔으며 다섯 차례 업체가 변경되던 중에도 고용 승계는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는 우진물류가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었으나 한국GM이 도급 계약을 해지, 지난해 11월 말 우진물류의 폐업 공고와 함께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어 90여 명의 조합원 등을 비롯해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는 120여 명으로, 10~20년 이상의 근속 직원들도 상당수였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다. 이들은 집단 해고 배경을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사 측의 와해 시도로 보고 있다.

지난해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업체도 노조를 설립해 원청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우진물류 노동자들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7월 노조를 결성한 바 있다. 노조 설립 뒤엔 계약 연장이 미뤄지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11월 중순 파업에 들어갔고, 이후 집단 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노조가 결성된 뒤 불과 4개월 만에 일자리를 잃게 된 셈이다.

한국GM과 우진물류의 도급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게 된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센터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한 모습. 사진=조선교 기자

한국GM은 우진물류와 맺은 하도급 계약 종료와 함께 물류 업무를 서비스 용역으로 변경, 정수유통을 새로운 센터 운영 업체로 선정한 상태며 이번 사태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라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 내 기존 약 1300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으로 기존 우진물류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한 상태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세종 부품 물류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 고객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이번 사태의 본질이 사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보복성 조치라는 판단인데, 정규직 채용 제안 조건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기존 물류가 아닌 생산직으로, 일터까지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 충남 보령 등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조건이 있었던 만큼 채용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한국GM이 2018년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10년간 국내 공장 등 사업 유지와 고용 안정 등을 조건으로 8000억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받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시점에선 설 명절 전까지 노사 간 교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합의점 도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도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설 전까지는 최대한 교섭에 임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