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원장 오영표·가정법원장 김정민 판사…대법원 새해 인사

오영표 법원장, 변호사에서 법관 재임용 경력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위법처분 판결 등

신임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과 김정민 대전가정법원장,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사진 왼쪽부터)

대법원이 사법행정 핵심 보직 인사를 포함한 2026년 법원장·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9일자 시행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오영표 대전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8기)를 보임한다고 밝혔다. 오 신임 대전지방법원장은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1999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직역을 바꿔 2008년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로 지냈다. 법조 경력자 법관 채용에서 2008년 12월 판사로 다시 임용해 2009년 대전고등법원, 2012년 천안지원, 2015년 전주지법에서 근무 후 2017년부터 대전지법에서 형사와 민사, 행정을 두루 맡았다.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 재판장을 맡아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마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된 첫 판례이었다.

대법원은 이어 대전가정법원장에 김정민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2·29기)를 임명했다. 김 신임 대전가정법원장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 경기여자고를 졸업하고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는 3월 1일 개원 예정인 신설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 전주지법 부장판사(60·27기)가 임명됐다. 성 신임 대전회생법원장은 부산고를 졸업해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2013년 대전지법 서산지원장을 지내고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