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오토바이 행렬에 참여한 혐의 20대 남성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5일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부터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다수의 오토바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오토바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오토바이를 통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공동위험행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